여야는 20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군을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을 향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속 보이는 주장은 자제해 달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모욕당하면서 쌀 퍼주고, 북한 목선은 유유히 삼척항에 도착하고, 우리 기업한테 징용기금 내라고 할 테니까 정상회담 해달라고 일본에 싹싹 빌다가 거절당했다"며 "전 국민을 울화병에 걸리게 하려고 작정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국가 예산의 10분의 1가량을 국방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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