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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8일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날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1천279명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 중이다.

 정부에 체납관리단 및 체납자 실태조사 전국 확대 필요성을 부각하는 자체 연구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내달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도내 시·군 기간제 1천262명으로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출범 3개월여 만에 45만4천여 명(5월 말 기준)에 대한 체납 실태조사를 진행, 24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형편이 어려운 562명을 복지사업과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체납관리단 활동 중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고독사 현장을 발견하는 등 체납 징수와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이러한 체납관리단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그간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와 정책 전국 확대 건의안을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도는 체납관리단 추진사항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전국 체납액이 10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나 세무공무원의 부족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및 공공일자리 창출, 국민의 납세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 활동 사항을 분석한 연구자료에서는 체납관리단 집합교육에서 6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체납관리단 업무에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를 차지하는 등 체납관리단 성취감 고취 등으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민원 역시 3월 2만8천200여 건에서 4월 1만1천600여 건으로 59% 감소해 지속적 홍보와 방문 체납 안내에 대한 민원 발생도 감소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도는 7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체납관리단 관련 단기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필요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전문가,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알리고 정식으로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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