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에 "예산 절약은커녕" vs "효율성 높일 것"

부패척결운동본부 철회 촉구… 연간 7억여 원 투입 비판
시의회 "전문지식·정책정보 바탕 더 나은 의정활동 가능"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정책 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채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이 치렀다. 16명 채용에 40명이 응시했다. 서류전형을 거쳐 1.5배수를 선발해 면접을 진행한다. 8월 초 임용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시간선택제 라급(8급 상당)이다. 시의회는 연간 총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라급의 1인당 지급액은 최대 4천700만 원(수당 포함)이다. 전국 공통이다.

시의회는 의회의 정책 형성 기능과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나 의원 개개인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전문 정책보좌 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권한이 계속 지자체에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전문화돼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인천부패척결운동본부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지원관 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빗대어 유급보좌관제를 요구하는 행태는 국회의원들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며 "시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약하고 알뜰히 정책 감시를 해야 하는데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대 인천시의회 기준 1인당 처리 건수는 35.4건으로 서울 24.8건, 부산 25.9건, 대구 34건, 광주 22건 등 타 특·광역시에 비해 많다. 시의회 직원 1인당 지원 건수도 타 특·광역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타 시도는 이미 정책지원관을 도입했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부터 정책지원관(시간선택제 라급)을 선발해 상임위별 5명씩 배치했고 지난해는 50명을 뽑았다. 광주는 2016년부터 14명(라급)을 채용해 상임위별 2∼3명씩 배치했다. 충남은 지난해 17명(나급 1명, 라급 16명), 전남은 16명(마급)이다. 부산(8명)·대구(4명)·대전(6명)시의회도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은 지역구를 챙겨야 하니 정책연구할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대신해 민원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듣는 등 시의원을 지원한다면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