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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공성 강화 안전장치로 ‘노선입찰 준공영제’ 의미있다

도, 하반기 도입 앞두고 국회토론회… 새 준공영제 당위성 부각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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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의 당위성 부각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와 경기연구원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 주최에 나선 도내 국회의원 18명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최기주 위원장, 버스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버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준공영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버스 문제는 공적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적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 번 면허가 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보전해 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책임과 효율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선입찰제는 노선 소유권은 공공(지자체)이 갖고 입찰경쟁을 통해 일정 기간만 노선 운영권을 버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도는 오는 9월까지 기반을 마련해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 등 6개 광역지자체가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제’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에 일정 이윤을 지자체가 보장하지 않고 서비스 평가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도의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은 "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도의 준공영제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등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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