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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 냅다 달린 36명 면허취소·정지

경인지역 시행 첫날 보니 운전자 두 명은 측정거부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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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보건소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 심문을 받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인지역에서 총 38명(경기도 26명, 인천 12명)이 적발됐다.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각 지역 일선 경찰서가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의 경우 유형별로는 면허취소(0.08% 이상) 15명, 면허정지(0.03∼0.08%) 10명, 측정 거부 1명으로 집계됐다. 인천도 면허취소 5명, 면허정지 6명, 측정거부 1명이 적발됐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변경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는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또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전날 음주 후 이른 아침 운전한다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직장인 한지훈(34·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씨는 "회식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 혹시나 단속에 걸릴까 부담스럽다"며 "직장 동료들끼리 평일 술자리를 자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출근길 대리운전 이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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