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이번 주 처리되나

정개·사개특위 30일 활동 종료 기간 미연장 땐 이달 의결 전망

활동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개혁법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여야 4당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더욱 얼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고양갑)정개특위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이달 내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6일 기자들에게 "정개특위원장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1소위에서 결론이 난다면 바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사정도 정개특위와 비슷하다. 사개특위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 문제를 논의하고 사법개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내일(27일) 회의를 해보고 금요일(28일) 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특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 기간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활동은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휴일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 활동시한인 셈이다. 만약 두 특위의 활동이 법안 의결 없이 끝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 및 법사위로 각각 넘어간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