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등 시비보다는 국세 행정과 관련된 정책 질의에 치중했다.
다만 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소속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조사국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관 14명 전원이 현대차 측이 제공한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언양 불고기, 자연산 회 등을 접대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도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습적인 고액체납·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의원은 "총체납액이 107조 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호화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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