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새로운 국면에

북한이 비밀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발표가 나와 큰 파장이 일고있다. 강석주로 전해진 북한측 인사가 어떤 회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핵계획을 인정했는지, 미국이 어떤 꼼짝 못할 증거를 제시했길래 어쩔 수 없이 자백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협상을 위한 치밀한 계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를 시인한 것인지, 북한의 의도를 둘러싸고 온갖 거친 추측들이 난무하고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빅딜을 위한 흥정용으로 비밀계획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있으나 그 역시 초강경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도박을 벌일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준다. 이처럼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면 현재의 상황을 서둘러 파국으로 단정하고 위기감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난 94년과 같은 전쟁의 위기 없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측의 말처럼 비밀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 그들의 생존전략으로 핵무장을 생각했으나 결국 강대국에 의한 핵독과점체제를 인정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의 체제 존립을 보장받으려 했고 그같은 방향 전환의 결과가 제네바 핵합의였다.그런 북한이 그 후에도 비밀리에 핵무장을 도모해왔다면 그것은 미국과의 약속 위반인 동시에 세계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도 하다. 세계는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포기하고 이제 외부 세계의 협력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있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관련국들이 충격을 표시하고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약속 위반의 책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완전하고 투명하게 핵계획을 포기해 다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 방향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선택을 시사해줄 수 있는 신호는 아직 엇갈리고있다. 한 고위관리는 북한과 협상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인 반면 백악관 대변인은 여전히 평화로운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을 이라크와 같은 악의 국가로 간주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면서 다시 대북한 강경정책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 문제는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성격상 이라크와 같은 미국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를 다루는 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부시 행정부도 인정하고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확한 상황 인식이 미국의 선택을 지배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고 당연하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없다. 북한의 위협이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협상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해야하되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앞부분에 있어 한국과 미국, 그 누구 사이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이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쪽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로 가장 영향받는 쪽은 우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