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5당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맡기로 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지난 28일 열면서 국회를 사실상 정상화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가 열린 후 무려 84일 만이다. 국회는 그동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심사 문제를 놓고 여야의 극한 이견으로 일정들이 파행을 겪어 오다가 국회 등원을 강하게 거부해온 한국당이 이날 선별 복귀 방침을 접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면 복귀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다시 굴러가게 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파행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가 올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지각 개원을 한 것도 모자라 본회를 연 것은 고작 세 번이다. 그럼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자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이는 등 국민의 인내심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화급을 다투는 민생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신음이 들릴 정도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민생과 경제 현안을 위한 관련 법안과 예산을 챙기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 추경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가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4월 말쯤에 제출했건만 각 당이 이견만을 쏟아내며 두 달이 넘도록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경기부양과 재난대응에서는 물론이고 청년구직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상공인, 서민층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벌써 7월이다. 당장 휴가철이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일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의사일정과 추경 심사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노파심에서 덧붙이건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는 추경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적정성과 효능을 꼼꼼히 살피되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불확실한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국회를 완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키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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