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해 2008∼2016년 준공된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26개 지구(전체 42개 지구 중 입주 완료 11개 지구 및 준공 2년 미도래 5개 지구 제외)의 공공시설용지는 727곳이다.
이 가운데 25.4%인 185곳에 관련 시설이 미입주된 상태로, 미입주 부지 가격도 1조7천800억 원(공급 당시 기준)이나 된다.
이처럼 공터로 남은 부지 중 74곳은 동 주민센터와 파출소 등 공공시설부지로 공공에 매각할 부지이며, 나머지 111곳은 주차장이나 각종 도시지원시설 등으로 민간에 매각할 공공성이 높은 시설용지이다.
입주가 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은 동 주민센터 9곳, 파출소(경찰·소방 각 7곳) 14곳, 학교 24곳, 문화시설 및 우체국 등 기타 27곳이다.
지구별로는 2016년 2월 준공된 평택 소사벌지구의 미입주 공공시설용지가 50곳으로 가장 많고 파주 운정지구 25곳, 화성 향남2지구 21곳, 오산 세교지구 18곳 등의 순이다.
각종 공공시설이 미입주 상태가 된 이유로는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예산 부족, 시설 필요성의 소멸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도는 LH와 함께 미입주 공공시설용지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 점검 대상 부지의 입주 여부 및 관리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미입주 공공시설용지의 활용계획 및 매각 현황, 공공 매각용지의 경우 각 지자체 매입을 독려하고 부지별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용인가가 결정됐지만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민간 매각용지의 매입과 입주가 어려운 민간 매각용지에 대한 판촉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한 검토도 LH 등에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LH 등을 통해 현황 점검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성이 끝난 택지지구 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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