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추진

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가 해당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수립 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단체장과 제2차 모임을 갖고, 정부와 LH 등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기 신도시 단체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 단체장은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하며, 각 사업지구별 개발 콘셉트와 자족기능 강화, 네이밍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국토부 및 LH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