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무분별한 퍼주기식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는 4일 충남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운영계획을 밝힌다고 2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특위는 초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다.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참여 지자체는 출범식 당일 발표된다.
특위는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를 거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와 시민대표를 특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은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으로 66.76%에 달했다.
지난 5월 27일 염 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을 준비해 왔다.
염 시장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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