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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불매운동’ 확산 움직임 전범기업 표식 법령화 재조명

도의회 신중론 우세 속 "조례안 재추진 필요" 주장 힘받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제21면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여파로 이른바 ‘보이콧 재팬’ 여론이 확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경기도의회의 일본 전범기업 표식 부착 조례 제정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조례 재추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도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민·수원4)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은 지난 3월 제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4개월째 계류 상태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교가 구매하는 제품 중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일종의 인식표를 부착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한 주요 교육기자재 중 일본 기업 제품은 50∼70%로, 이 중 전범기업 제품은 품목에 따라 10∼2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의견을 냈고, 정부도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제정 추진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간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단된 도의회의 전범기업 표식 부착 조례안도 재조명되고 있다.

 황 의원은 표식 부착을 일괄로 강제하기보다 각 학교 학생회가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지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방안 등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황 의원은 "조례의 실행 유무를 떠나 우리 역사에 깃든 아픔을 최대한 인식하고 제품을 사용하자는 뜻이 전달됐으면 한다"며 "계속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와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조례 재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더 큰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 차원의 움직임과는 다른 문제"라며 "정부 방향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그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당장 상정을 재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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