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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한 학부모시민연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경기도내 시민교육단체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용인교육시민포럼, 상상교육포럼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학부모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학부모연대는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지난달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무효화 소송과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본예산 918억 원을 비롯해 추경으로 확보한 161억 원까지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학급지원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컴퓨터도 2대씩 일괄적으로 설치하려 한다"며 "결국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립유치원을 달래기 위한 예산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비리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감사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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