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vs 북 어선 국조 두고 대치 지속

여야는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 6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대 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예결위원 구성을 미뤄 추경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절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방탄 국회를 위한 지연 전술의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관철하려 하지만 대정부질문(9∼11일)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예결위의 본격적인 추경 심사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당은 우리가 제출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추경안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며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