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적수 사태 환경부장관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있었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방방곡곡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한 수도법 74조를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 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 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위기대응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니 운영 매뉴얼 존재 여부와 비치 정도만 확인해서 이런 점수를 준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