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청문회장 학교·학부모 "도교육청 원론적 답변"

평가지표상 감점 이유 등 평행선

▲ 안산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8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관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에 앞서 평가기준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가 미달돼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이 진행됐지만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8일 오후 2시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도교육청 측 5명과 안산동산고 측 8명(교장, 교감, 교직원, 학교법인 이사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이 열렸다.

청문에는 앞선 학교 측의 공개 청문 요청에 따라 사전 등록된 도교육청 5명과 학부모 25명 등 총 30명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도교육청의 위임으로 청문을 주재한 박진우 변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청문은 안산동산고 측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리"라며 "학교 측의 공개 요청 이후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공개를 결정했지만 협소한 청문 장소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30석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15분가량 이어진 청문은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8점가량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학교 측이 입장을 소명하며 관련 내용을 질문하면 도교육청 측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청문이 종료된 뒤 학교와 학부모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감사 등 지적사례’의 감점 배점 등 평가지표가 타 시도와 2∼10배 차이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남희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청문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답변과 설명을 바랐는데, 청문 내내 도교육청 측은 어떠한 근거와 예시 및 맥락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며 "오히려 청문을 통해 재지정 평가가 처음부터 의도된 평가였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조규철 교장도 "학교 측 의견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평가지표’의 불공정성과 ‘교육청 재량평가’의 의도성 등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소통이 이뤄지는 의미 있는 청문을 희망했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변 등 방어적인 자세만 보이는 도교육청 측의 태도를 보며 당사자 간 추구하는 바와 관점이 다르다고 느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소명한 내용들이 교육부에 제대로 전달돼 ‘자사고의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한 교육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며 "그럼에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