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직원까지 파견했지만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어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 제23차 이사회에서 저개발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10개에 총 2억6천700만 달러의 지원을 승인했다. 협조금융을 통한 지원 규모는 14억5천만 달러다.
기재부는 사전에 GCF 사업발굴회의를 열고 국내 기관과 기업의 GCF 후보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마셜제도 공화국의 용수공급 지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한국 기업과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GCF 사무국 유치 도시인 인천은 없었다. GCF를 유치할 당시 시의 구상은 지역 기업들이 G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시의 정보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용수공급 지원사업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에서 참여 가능한 기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정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가 송도 사무국에 파견한 공무원(7급)은 협력사업 발굴보다는 GCF 직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매년 3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웰컴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내부 동향보고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계획되는 사업까지 정보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예전부터 제기된 사업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5급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GCF 사업 참여를 위한 지역 기업을 발굴했으나 실제 사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시는 2017년 인천녹색기후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6개 항목, 2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제 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GCF 사업 관련 유망 산업군을 찾아내고 사업별 협의체를 찾겠다는 구상도 계획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GCF 사업은 기재부에서 시에 참여를 의뢰하거나 지역 기업에서 제안해야 하는데 아직은 사례가 없었다"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됐고, 이번에 설립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