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엄정 대응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해야 한다"며 "1∼2년이 걸리더라도 제소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과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풀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여기서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 너무 유순하게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며 WTO 제소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의원은 "무역보복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8개월을 수수방관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강 대 강 대치로 가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게 없다"며 "국제 관계에서 삼권분립을 말하면 안 된다. 힘 있으면 강하게 나서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바짝 낮춰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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