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와 민관의 협력 아래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를 향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 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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