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환 없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년수당 도입 등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청년의 문제와 사회 전환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전 사무처장은 "지금 추진되는 청년정책이나 해법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청년들의 욕구는 달라졌는데,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 사무처장은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자존감을 지키고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세대라고 했다. 또 작은 관계를 통해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려는 세대라는 것이다.

전 사무처장은 "정부가 청년을 일자리를 구하려는 세대라고 보니 일자리만 제공해 주면 모든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접근해서는 청년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흔히 청년들이 취직 고민을 하면서도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확률은 1%"라며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이 쉽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차이가 많이 나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개혁과 같은 파격적인 개혁 없이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효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 엄청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환이 이뤄져야 청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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