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면 무상급식 좌초 위기감 "도-시군 분담률 조속 합의하라"

도교육청 시행 차질 우려에 촉구

▲ 학교 무상급식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사업비 분담 비율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475개 고등학교(학생 36만3천여 명)를 대상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1천404억 원에 달한다.

기관별 예산 분담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도, 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곳이 공동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 사업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도·시장군수협의회가 나머지 절반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5월 열린 ‘제335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비 913억 원을 확보하며 총 702억 원의 예산을 마련,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분담 비율을 두고 큰 입장 차로 인해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는 나머지 예산 50%에 대한 시·군과의 분담 비율을 15%대 35%로 설정한 반면 시장군수협의회는 25%대 25% 절반씩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양측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이 50대 50으로 결정된 이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간 마찰이 계속돼 왔음에도 그동안은 특정 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기만을 기다리며 지켜봐 왔다"며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양측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자체가 협업의 사업인데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 등 준비가 이뤄질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이 협업정신으로 슬기롭게 분담률을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