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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개선 없는 일본 靑, 장기전 대비 방안 모색

원만한 사태 해결 기대하지만 변화 없을 땐 추가 대응 검토 미국의 ‘양국 중재 역할’ 중요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7월 15일 월요일 제7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동시에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판단에 따라 더욱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맞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전면전만은 피하고자 하는 기류였지만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일본이 사실을 왜곡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12일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도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한국 기업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원만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면서도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대응 조치 중 하나로는 미국에 한일 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및 주변국들과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도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우리의 문제 의식에 완벽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이 한일 간 중재와 관련해 선뜻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일본의 이번 조치가 ‘국내 정치용’ 성격이 다분한 만큼 오는 21일 참의선 선거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청와대는 장기전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 러시아의 제안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점도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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