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원안 사수를 고수 중인 여당과 대대적 삭감 방침을 밝힌 야당이 팽팽히 맞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아직도 여야 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본회의 일정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의 꽃은 추경 의결"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경제 걱정을 한다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여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점차 가시화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무역규제 분쟁까지 발생해 대내외 상황이 무척 좋지 않다"며 "추경 처리가 미뤄지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추경을 집행하려 한다며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으로 편성한 사업 계획이 많다고 보고 무더기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외교 무능’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내년 4월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한국당은 일단 재해 추경만 우선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의 절반이 넘는 3조6천억 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파행 장기화로 심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은 심사 속도 올리기에만 집중해 ‘졸속 추경’이 될 우려가 크다"며 "여야가 합의한 의결 기한(19일)을 넘기더라도 대충 넘어가는 식의 심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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