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결 ‘학교 개방’ 지자체서 미온적

인천교육청, 운동장 등 활용 추진 TF 구성 의견 수렴·협의 등 나서
일선 군·구 ‘재정 지원’ 조항 부담 업무 체계화 위한 협약체결 무산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의 교직원 주차장 모습. 인천시교육청과 군·구는 학교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학교시설 주민 개방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e-mail]

인천지역 학교시설 개방을 놓고 교육청이 아니라 기초단체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구의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 ‘학교시설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선 학교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방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학교와 기초단체의 의견과 요구 조건을 놓고 협의했다.

학교시설 개방 대상은 운동장, 체육관, 부설주차장 등이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초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업무협약서에는 군수·구청장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과 지역별 개방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교육청 등은 오는 22일 열리는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군·구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일단 무산됐다. 군·구는 협약서에 학교시설 개방 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시설 중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차단기 설치와 주차선 도색 등 시설개선공사 비용으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서에 재정 지원을 명시하다 보니 일부 군·구가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초 22일 업무협약식을 추진했으나 미뤄진 만큼 이날 협의회에서 협약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이 힘들어도 예산 지원을 해서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좋다"면서도 "업무협약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