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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한 단상

김대기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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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장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MRI 및 초음파·로봇 수술 등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대학병원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해소, 중증 치매환자 치료비용 본인 부담 10% 인하 등이었다. 또한 틀니, 임플란트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원 조달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있으며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의료계의 시각 또한 국내 대다수 병원이 비급여 항목 수익으로 급여항목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자칫 의료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며칠전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를 뉴스를 통해 들었다. 관련 보고에 의한 보장성 강화 실적은 실로 대단했다. 2년간 3천600만여 명의 국민이 새로이 2조2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중증 환자인 경우 의료비 부담이 ¼로 줄었으며 또한 4대 중증질환자 중 소득하위 40%에게만 대상이 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대상이 확대돼 1만8천 명에게 460억 원의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됐다는 소식이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이나 노후 파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데 의료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다행스럽고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성 확대는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없는 보장성 강화는 자칫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과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운용에도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필요 재원은 20조 원의 적립금에서 10조 원을 운용하고, 국고 지원을 받으며 보험료율은 매년 3.2% 수준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인 정부 지원금의 성실한 이행이 우선돼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조세원은 축소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문제이다. 다가올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과 의료계 등의 적극적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립선 초음파, 자궁·난소 초음파, 복부·흉부 MRI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추후 척추·관절질환 MRI, 수술 소모품과 같은 비보험 의료도 혜택이 확대된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에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꿈꿔 보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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