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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동물 보호와 복지의 길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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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1천만 가구 시대에 접어든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반려동물 용품, 사료(간식), 약품 등 관련 산업은 2015년 약 2조 원 규모에서 2020년 약 6조 원대로 성장할 거란 관측이 나올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며 아이를 훈육하던 시대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며 반려견을 교정한다. 2019년 현재는 바야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증가와 비례해 이로 인한 문제들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온 개가 남성을 덮친 사고와 집을 나온 대형견이 배달원을 공격한 사고 등 개 물림사고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 물림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총 6천883명으로 하루 6명 이상의 사람들이 개에 물려 중상을 당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고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적으로 8만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는데, 2018년에는 이보다 49.4% 증가한 12만1천 여 마리가 구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되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대부분 기아, 질병감염, 로드킬 등 이유로 폐사되지만 일부는 도심지역에서 야생화돼 시민들과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해법이 필요할까?

 우선 개 물림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동물보호법을 꾸준히 개정했다. 현행법은 반려견이나 맹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이외에도 맹견(도사견 등 5종 견과 그 잡종견) 소유자는 별도의 관리 의무가 부여됐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지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위험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정들이 신설됐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명의 직원이 가축방역, 축산물위생업무와 동물보호 업무를 함께 맡곤 한다. 개선된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선 이를 수행할 인력 확보가 필히 동반돼야 한다.

 이외에도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뛰어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3개의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 중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은 사전예방과 사후대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현재의 동물등록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등록대상 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동물의 체내에 이식하거나 체외에 별도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내 이식 방식이 더 권장되지만, 부종이나 결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문(鼻紋 : 코 근처 맨살로 된 부분의 무늬로 개체 식별에 사용될 수 있음)등록이나 홍채 인식, DNA 등록 등 비침습적인 동물등록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약 132만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50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사육되고 있다는 추정치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숫자이다. 모든 개들이 동물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공중도덕(펫티켓)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동물보호 전담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사후대처 방안으로는 유실·유기동물을 신속히 구조하고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의 동물보호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유실·유기동물 구조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 시·도 단위에서 직영으로 광역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 동물구조 전문조직을 갖추고, 구조된 동물의 위생적인 보호를 통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의 높아진 국민적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일치된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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