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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수출규제 조치 비판 ‘대화’ 촉구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양국 관계 발전 역행" 강경발언 쏟아내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제2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또다시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일 양국에 미칠 악영향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과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과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당초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우방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하거나 국제 감시기구에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는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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