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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장 상황 주시하면서 대처"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제2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할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특정 지역의 고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이상 기류가 감지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7월 초에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 원 정도"라며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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