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태한 인천e음 캐시백 정책… 적립 비율 하향 등 대책 모색

시 840억 원 재원 부족 전망 사용금액 제한 검토 필요성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 ‘인천e음’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참석 패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840억 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다.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인천e음의 캐시백이었다.

지난 2일 기준 인천e음 가입자 수는 52만 명, 발행액 2천303억 원, 결제액 2천27억 원이다. 이 중 캐시백은 국·시비 107억 원과 서구 31억 원이 지급됐다. 시가 마련한 예산은 결제액 3천억 원을 목표로 한 180억 원이다.

군·구별 캐시백 정책이 연수구 11%, 미추홀구 8% 등으로 차이가 있어 소비자 유출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불만 사례도 언급됐다.

강원모(남동4)의원은 "연말에 1조 원 넘게 발행된다고 예측하면 시가 마련해야 하는 돈은 840억 원으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라며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항시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과 사용금액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이 e음카드를 위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캐시백 지급의 경제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하운 시 경제특보는 "캐시백 지급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후 지급이 중단되면 올라간 가격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캐시백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인식 개선과 생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비 지원이 고갈될 경우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는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마트와 신용카드가 0.1%에서 2%가량의 포인트 적립률을 유지하는 것을 참고해 캐시백 비율을 3%까지 하향해도 소비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축소될 경우 e음카드 활성화로 수혜를 얻는 소상공인 측의 비판이 커질 조짐이 보인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위원장은 "10곳이 창업하면 9곳이 폐업하는 상황만 봐도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매우 절실하다"며 "지역화폐 정책은 일정 시간 과도기를 거쳐 안착화 단계에 진입하기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