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e음카드 예산 확보 못해 시범사업도 어렵다

구의회 추경예산 부결로 사업 차질 현재 보유한 1억6000만 원만 투입
카드 사용한도 10만 원 제한하거나 올해 추진하지 않는 방안 검토 중

인천시 남동구가 올해 추진하려던 ‘남동e음카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57회 생활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남동e음카드 추경예산 4억 원에 대해 총 8명의 의원 중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했다.

구는 기존 편성된 1억6천만 원과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4억 원 등 총 5억6천만 원으로 남동e음카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이 부결되면서 남동e음카드 추진이 어렵게 됐다.

구는 현재 보유한 1억6천만 원으로 카드 사용 한도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뒤 운영하는 방안 또는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가 카드 1개당 사용 한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더라도 가입자 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은 예산으로는 한두 달 정도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오히려 추진하지 않는 쪽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e음카드 운영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이유경 의원은 "인천e음카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숙 의원도 "남동e음카드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의 세금인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 교란이 올 수도 있다"며 "세금이 남발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에 남동e음카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남동e음카드 사업의 불똥이 구의회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구민들이 남동e음카드 시행을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구의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구의원들의 결단이 시민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집행부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남동e음카드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