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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보증금 피해자 TF 지원

수원시, 집주인에 돈 떼인 세입자 법적 대응할 때 법률 자문 등 구제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제18면
수원시가 최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영통 전세보증금 먹튀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통 일원 전월세 보증금 미상환’ 피해자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대략적으로 추정한 피해금액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피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상환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시 법률 자문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주요 시정현안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피해 내용을 보고받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6천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피해자는 영통구 원천동과 매탄4동·망포동·신동 일원에 건물 26채(총 800가구)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건물에 인근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 상당수가 은행 대출을 얻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만 700∼8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문제의 임대사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 시장은 "책임 소재를 떠나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입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시민단체와 협업해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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