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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매니페스토(Manifesto)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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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대통령과 교육감이 그 자리에 오르기 전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이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철폐를 약속했으니 지키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시위를 벌였다.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2천여 명이 총파업을 하며 2일째 비를 맞으며 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안순옥 인천지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기본금 1.8%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투쟁 안 해도 다 주는 공무원 인상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닌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직종이나 계약 형태를 떠나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인화 인천지역본부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를 줄이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지만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방 선거 직전 시민들과 맺은 협약이 당선 후 역풍을 맞고 있다. 약속 이행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와 제3연륙교 즉시착공 시민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총연합회, 인천경실련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연륙교 조기 개통 공약을 파기한 박남춘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퇴진운동을 펼칠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기 개통을 공약한 박 시장이 당선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 시민청원 답변에서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박 시장이 지난해 5월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나와 공약 파기를 지적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 시장과 해당 지역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들이 연명으로 제3연륙교는 2023년까지 조기 개통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사인한 것을 들고 나왔다. 지방선거를 3주 앞둔 시점이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취임 1주년을 기해 조기 개통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먹튀 공약의 책임을 물어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맺은 협약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반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중·동구 관통 도로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대책위원회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이 선거 직전 인천 시민사회단체 3개 단체와 6·13지방선거 비전 정책은 모두 14개 분야 101개 정책을 제안했으나, 대부분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늘어난 신규 공약만큼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향이 마련돼야 하지만 공약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중 시비 부담률이 낮아 공약 실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것으로 시비 부담률이 낮을수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추진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약사업을 함께 추진하면 시의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어 공약 실천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이젠 정치인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6하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다. 자신의 가치와 지향, 대안들로 상대방과 경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적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약속 이행 과정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매니페스토의 역할로서 공약서에 담아서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매사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볼 때 답이 안 나온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무료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업 정치인이다. 선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출마 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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