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총리, 정상급 외교 나설 수 있는 지위"

총리와 역할 분담 투톱 체제 강조 日 수출규제 상황에 해외순방 중 공석에 따른 비판론 차단 나선 듯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인 두샨베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투톱 외교’ 관련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뿐 아니라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순방을 두고 이처럼 장시간 언급을 한 데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리가 자리를 비우고 순방에 나섰다는 비판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 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지원 내용을 이에 맞춰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