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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방장관 보호 위해 오기"

한국, 18·19일 본회의 개최 주장 해임안으로 추경 처리 난항 예상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제2면
자유한국당이 16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여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엄호에 나섰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라며 "그러면서 야당에는 맹탕 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판돈 늘리기 추경에만 ‘거수기’ 노릇을 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런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 위증을 하고는 뻔뻔스럽게 ‘법보다 의리’라는 식의 행동을 보였다"며 "이런 사람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으로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이후 의회를 배제하는 정치를 하고 끝이 좋았던 정권이 없었다"며 "공화정 로마 때도 원로원을 무시했던 집정관은 끝이 불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18∼19일로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강 대 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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