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만여 공공임대 건설 앞두고 도시공사 자금난 비상

3기 신도시 맞물려 수조 원 자금 떠안고 임대주택 초기 비용 62%가 부채로 적용
공사채 발행 어려움 등 유동성 저하로 道 "공공임대 확대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민선7기 경기도가 주거복지를 위해 2022년까지 4만1천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3기 신도기 건설계획과 맞물리면서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도는 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제 부채로 보기 어렵지만 회계상 부채로 책정되면서 자금 융통성을 저하시키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임대주택 4만1천 가구를 공급, 신혼부부나 청년, 노년층,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도 상당하다. 임대주택 4만1천 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총 5조6천79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이 예산의 34%를 국비 확보를 통해 충당하는 한편, 4%를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2% 중 24%는 도의 주거환경기금 융자를 통해, 16%는 입주자들의 보증금으로 확보하고 22%는 도시공사가 보유한 자금을 투입해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추진과 도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시기가 겹치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도시공사의 자금 확보 여력에 비상이 걸렸다.

도시공사가 도내 3기 신도시 건설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자금이 3기 신도시로 쏠리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제도 내에서는 도의 임대주택 건설 추진계획상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62%, 3조4천800여억 원(도시공사 자체 재원·주거환경기금·임대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이 도시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추가 공사채 발행이 막히면서 자금 운용의 융통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도시공사의 자본(3조7천574억 원) 대비 부채비율은 142%인 5조3천399조 원으로,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250% 내에서는 4만1천 가구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회계상 부채 3조4천800여억 원조차도 추가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확보되는 사안임에도 회계상에 빚을 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15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용에 따른 부채 증가와 관련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자산 취득(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을 빚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집값이 잡힌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