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민포럼과 유아 학부모, 정의당 경기도당 등이 17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대형 사립유치원 앞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용인시민포럼과 유아 학부모, 정의당 경기도당 등이 17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대형 사립유치원 앞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유아 학부모 및 시민교육단체 등이 회계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조치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했다.

17일 용인시민포럼과 정의당 경기도당, 유아 학부모 등 20여 명은 지난 1월 도교육청이 20억 원 상당의 가장 거래 비리를 적발한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 1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숲속반디유치원은 적발된 20억 원 중 최소 5억 원 이상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억 원 상당의 가장 거래 비리가 적발된 시흥 궁전유치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교육비를 횡령해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과 이 같은 상황에 소극적인 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는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비리 금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당국의 조치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은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늘 본부 출범을 계기로 이미 비리금액이 확정된 사립유치원을 비롯해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한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환급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환급금 즉각 환급 ▶도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 통해 드러난 재정조치 즉각 단행 ▶도교육청, 2014년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 다시 실시 ▶정부지원금 교육목적 외 사용, 반드시 과세하고 관련 세법 개정 ▶에듀파인 무효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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