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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서해평화도로 등 현안사업 철저한 검토·길잡이 역할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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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이후 1년간 의원들은 최우선으로 시민들과 현장소통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함께 인천의 주요 건설사업, 도시재생 뉴딜, 인천항 건설 등 총 57회 현장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20회,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청원 4건, 진정서 121건을 처리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초선이 다수인 8대 의회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시·구의원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이 22명이어서 의정을 다소 불안해 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그러나 의원들은 비회기에도 대부분 출근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8대 의회는 개원 후 제248∼254회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51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회 회기(132일) 동안 조례안 217건, 예산·결산안 10건, 동의·결의·건의안 101건 등 총 379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예산분야 등 의정 활동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며 "이슈에 따라 토론회, 강연회 총 23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8대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공명·투명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 등 3대 전략을 실천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1년간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를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꼽았다. 의원연구단체는 뜻이 맞는 의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지역현안과 민생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의회판 스터디그룹이다. 지난 1월부터 9개(소속의원 29명)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처음 의원연구단체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 중이다.

 그는 "연구 분야는 예산, 자치분권, 소비, 도시재생 등 다양하고 의원들은 단체 성격에 맞게 토론회와 강좌, 현지시찰 등을 실시한다"며 "자료 검토와 분석,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를 정무부시장뿐 아니라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임원 내정자까지 확대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지난 5월 20일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을 회복하기 위해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화력발전 세율 인상에 대한 세수 전망은 현재 112억 원에서 373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300만 시민에게 깨끗한 하늘, 맑은 공기를 안겨주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전문 정책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권한이 계속 지자체로 넘어오고 지방행정이 전문화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인력을 늘려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정책지원관 16명의 채용을 진행했다. 총 43명이 접수해 경쟁률 2.68대 1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엄격히 선발했다. 7월 말까지 상임위별 3~4명을 배치해 입법, 자료 수집, 분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시의회 독점으로 견제·비판 기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보완과 대안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8대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지역케이블에 중계하고 있고, 시장이 민주당이고 시의회도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8대 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서해평화도로 등 현안사업을 철저히 검토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은 2022년까지 총 5천641억 원을 투입해 43개소 2.34㎢ 면적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시 스스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크다"며 "일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법적 지원근거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종과 신도 3.5㎞, 신도와 강화 11.1㎞, 강화 길상과 하점 20.9㎞ 등 총 35.5㎞ 구간에 다리와 도로가 건설되는 서해평화도로 사업은 반드시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건의, 촉구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교육청 이전, 루원시티 종합계획, 쓰레기매립지, 백령공항 건설, BRT 예타 면제, 송도 연세종합병원 유치, 테크노밸리 감정평가 보상, OBS 유치 등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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