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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반’으로 등장한 김정은, 북한 헌법 개정이 주는 의미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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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집권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 타개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김정은이 직접 전면에 나서 ‘정상국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려 4차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5차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3차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1차례 직접 만나 양국 간 쌍무적 관계개선 문제를 협의했으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완화, 해제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진력(盡力)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가운데 무려 3개월 전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4월 11일)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 ‘개정헌법’ 내용을 뒤늦게 공표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정·군 모두를 명실공히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자 무력총사령관임"을 과시했다.

 북한의 선전매체 중 하나인 ‘내나라’를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김정은이 갖고 있는 ‘국무위원장’이란 직책을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자 무력총사령관"이라 규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직책인 ‘국가수반’으로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대표’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종전과는 달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신임장·소환장 제정과 관련한 외교사업의 일부만을 관장"케 함으로써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케 하는데 그친 반면 ‘국무위원장’이 국가전반을 대표케 함으로써 책임성 있게 대외협상에 임하게 하는 가운데 앞으로 ‘평화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도 서명 당사자로 나서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선대(先代)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역사화, 선군시대와 결별, 과거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 등을 이번 헌법개정 과정에서 대거 반영했다.

 말하자면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김정일을 ‘위대한 령도자’로 각각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시켜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가운데 김정일 시대에 통용돼 왔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하고 그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헌법상 처음으로 명문화했으며,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무장력의 사명을 ‘혁명의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했다.

 그런가 하면 종전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 등을 삭제하고 혁명적 사업 방법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했으며,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 제일주의’ 정신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폐지, 강성 국가를 사회주의 강국,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전문학교 학생을 대학생, 근로 인테리를 지식인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렇듯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을 명실공히 ‘국가수반’으로 명문화하는 가운데 ‘정상국가’를 향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뒀으나, 그 관건(關鍵)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실천 조치를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보다 사려 깊고 진실성 있는 입장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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