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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청년·신혼부부·노년층… ‘취향 맞춤’ 주거환경 구축

전 국민의 ‘주거복지 혁신’ 꿈꾸는 LH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제11면

▲ H가 운영 중인 ‘주택물색 도움 서비스’. LH 관계자가 입주대상자 대신 직접 주택을 찾아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출범한 공기업이다.

 잔뜩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방대한 사업 구조 등으로 매년 거액의 부채가 쌓이면서 ‘부채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떠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도 매년 저조한 평가를 받기 일쑤였다.

 그런 LH가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통합 출범 이후 첫 A등급과 기관장 평가 최고등급을 동시에 수상하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

▲ 어린이 공부방.
 이 같은 결과는 그간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LH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그 지역조직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LH 경기지역본부다.

 특히 LH 경기지역본부는 지역 내 저소득층·청년층·홀몸노인 등 입주민 특색에 맞는 다양한 설계 특화전략을 통해 새 패러다임을 갖춘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를 향한 동반성장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이에 동반성장을 위해 변화 중인 LH의 다양한 주택정책을 살펴본다.

# 수요자를 위한 트렌드 맞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만큼 아파트 소유에 대한 욕망도 크다. 하지만 현실은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전세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내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
 이에 정부는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공적 임대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거 복지정책은 새 정부가 주력하는 국정 과제가 됐다. 그만큼 LH의 어깨 또한 무거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과 주거 복지정책의 근간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LH는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의 75%에 달하는 74만8천 가구의 공적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LH는 단순하게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갈수록 다양화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 복지 생활 플랫폼 구축’을 전면에 내세워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 무인택배기.
 과거 주거 복지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단순한 양적 공급에 그쳤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LH는 수요자 상황에 맞게 아파트를 변화 중이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LH가 설계 특화전략을 통해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으로 조성 중이다.

 가구 내부 공간을 육아 주기별 니즈에 따라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기능 알파(α)룸과 가변형 평면으로 설계했다.

 또 보육 걱정 없는 주거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학령기 어린이까지 케어 시설을 집적화한 ‘그로잉센터(Growing Center)’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전세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실행 중인 LH 경기지역본부.
 이에 전국 최초로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91가구)에 이를 전면 적용했다.

 신혼희망타운 외 공공주택에도 향후 공급 시 육아시설, LH 행복카(카셰어링), 게스트하우스(모듈러 주택), 주민 카페, 작은 도서관, 공공 임대 상가 등 입주민 생활 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들을 두루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LH의 모든 임대 아파트 단지로 확산해 공공 임대주택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신혼·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특히 LH 경기지역본부의 다양한 사업 중 신혼부부와 청년계층 전세자를 위해 도와주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최근 집을 구하려는 전세민들에게 인기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입주대상자의 생활권역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이다.

▲ 어린이 놀이터.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LH는 정부가 공급하는 100만 가구 주택 중 75% 수준인 74만8천 가구를 5년간(2018년∼22년) 공급하며, 그 중 15만7천 가구를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올해 LH 경기지역본부는 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공급 목표를 전년대비 50% 늘렸으며, 입주대상자 대신 LH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 안내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에게,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에게 LH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년대비 소득 및 자산,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주거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청년은 주택 물색 시 직장·대학과 거리, 자녀 교육 환경 등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반면에 저금리에 따른 전세주택 물건은 부족해 주택을 찾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LH는 입주대상자 대신 직접 주택을 찾아주는 ‘주택물색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LH의 ‘주택물색 도움 서비스’는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조사한 후 공인중개업체로부터 해당 물건을 확보해 입주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이후 계약체결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LH는 지난 5월 전국적으로 122명의 주택물색 도우미를 채용, 경기지역본부는 그 중 24명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은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1∼2% 수준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 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시 본인부담금 500만 원과 매월 임대료 15만8천330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8천만 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시 본인부담금 200만 원과 매월 임대료 1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LH 경기본부 장충모 본부장은 "최근 취업난과 이로 인한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다.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존립 목적에 맞춰 젊은이들이 집 걱정 없이 사회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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