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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경제보복 관련 SNS 통한 대일 여론전 이어가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제0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연일 SNS를 통한 대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면서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이다"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남겼다.

이어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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