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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도내 지방의회도 철회 촉구

"치졸한 경제보복 행위" 한목소리 내며 결의안 잇따라 채택
자유무역 역행하는 조치 거듭 규탄… 정부에 대책 마련 주장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제26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방의회도 잇따라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비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제출한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부 정부는 성숙한 역사·정치의식을 제고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 경제질서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세계시장에서의 일방적 독과점과 불공정 무역에서 벗어나 성숙한 경제인식을 제고, 치졸한 정치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의회도 18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행위는 G20 정상회의 선언뿐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부천시의회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 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전했다.

수원·용인·안양시의회 등도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 발표 등에 나서 일본 규탄에 결집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과 의원 24명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즉각 이행, 식민지배 사죄와 전범국가의 책임 이행 등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 촉구했다.

안양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실리적으로도 일본에 유리하지도 않고 명분도 부족한 자충수"라며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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