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례회의 열고 아동영향평가 연구 결과 발표

수원시는 아동 관련 정책·사업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사진=수원시>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를 담당했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수원시장이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평가 유형은 조례·규칙, 중장기 계획 등 사업 수립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업 종료 후 이뤄지는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있다. 또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표 제출과 평가부서 검토의견서 통보로 이뤄지는 ‘일반아동영향평가’와 아동 참여기구·외부 전문가 등의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심층아동영향평가’가 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한 ‘방법 간 다각화’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영안 연구위원은 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 체계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