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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중개 수수료 손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 도민 제안 대안사업으로 2000가구 보조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제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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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사가 잦은 저소득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도민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도는 당장 현실화가 가능한 ‘무료 중개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날 이러한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사전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주택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예산 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최대 2천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25만∼30만 원 수준의 중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도는 2021∼2022년 관련 예산을 6억5천여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부동산정책협의회 및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신규 복지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도 진행한다.

중개보수 지원사업 계획은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 제안 추진 과제로 채택되면서 마련됐다.

당초 도민 제안 내용은 중개보수요율 등 체계에 대한 개선이었으나 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도는 저소득층에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대안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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