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처리 장기전으로 방향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면서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추경안 처리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 등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는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마저 중단됨에 따라 사실상 추경 처리는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24일로 국회 제출 91일째를 맞은 추경안 처리는 상당기간 잠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불신이 극에 달했다. 계속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한국당 태도에 원내가 격앙돼 있다. 일일이 맞춰주면서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늦어지더라도 태도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며 "많이 늦어져 효과가 줄어든 예산도 있지만,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추경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추경 포기 주장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추경 처리를 특별히 당부한데다 당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 포기론’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정기국회 때까지도 추경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라며 "정부가 내년 예산도 짜야 하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추경 모두 진통을 겪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뒤에는 처리가 됐다.

2017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추경안은 6월 7일 국회 제출 후 7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위기 지역 대응을 위해 편성된 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4월 6일 국회에 제출돼 5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