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율 인상을" 재정 분권 목청 키운 전국 시도지사들

협의회,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 정부에 건의
네이버 포털 ‘지역 언론 배제’ 철회·제도 개선 촉구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에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p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결의했다. 또 정부의 1단계 재정 분권 추진 계획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모았다 .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은 네이버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의견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국내 최대 뉴스콘텐츠 유통망인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서울 언론 등만 취급하면서 지역 여론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철회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항소심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통령에게 경기도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후반기 경기도정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이 지사가 꼭 참석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오전 공판이 끝나니 시도지사 간담회 불참이 더더욱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