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용부담금 적극 도입해야

30℃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가장 고마운 것이 전기다. 찜통으로 표현해도 이의를 달지 못할 날씨 속에서 그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전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기는 이미 우리 삶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가 됐다. 그런데 괘씸한 게 있다. 누구는 온갖 환경 피해를 떠안으며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 혜택만 받고 있어서다.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인천과 전기만 받아쓰는 서울, 경기의 모양새가 그렇다. 인천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4곳과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1곳 등 모두 5곳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발전소 발전용량은 1만5천여㎿에 달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인천에서 펑펑 쓰고도 남을 정도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인천에서 모두 소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내진다.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기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인천에 발전소 5곳이 가동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생기는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데 있다. 당장 화력발전소는 발전연료로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어 태울 때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로 또 다른 피해도 입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주요 규제 대상 오염물질로,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도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점막 손상과 폐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인천지역 발전소에서 굴뚝을 통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연평균 1천800여t에 달한다고 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환장할 노릇이다. 그렇다고 발전소를 폐쇄할 수도 없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제안한 ‘전기이용부담금제’는 인천시가 적극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물이용부담금처럼 아무런 피해분담 없이 전기이용 혜택만 받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천시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사용량의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얘기다.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은 인천시가 먼저 했어야 했다. 국가에너지 수급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시민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시정부의 변명으로서는 너무 궁색하다.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대안을 찾고 정부에 요구해야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는가. 시장이 먼저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