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가 걱정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0.5%p 감소한 2.2%로 하향 조정한 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 이제는 1%대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주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1%에 담긴 의미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7분기 만에 최고치라고 하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참담하다. 1분기 성장률(-0.4%)이 급격히 추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이마저도 민간부문 기여도가 -0.2%p이고, 정부부문 기여도가 +1.3%p다. 한마디로 ‘재정지출과 기저효과’로 성장률 감소세가 가려지는 착시효과가 일어났을 뿐이다.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합산한 ‘2분기 국내총소득’도 0.6%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하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렇게까지 거시 경제지표가 추락한 주된 원인은 ‘보호무역 심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부진’ 등 외부에 있다. 하지만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모두 안에서 꽈리를 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구, 그리고 ‘다른 쪽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내 쪽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해집단의 배타성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문제만 생겼다 하면 기업 탓부터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터지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 소재·부품기업을 1위로 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장관은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정치 지도자들의 자유무역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무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교환하는 것이 전체 소비자는 물론 경제 참가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충실했기에 일류기업으로 성장했고, 고용과 국부를 창출하며 세금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승전 다 떼고 기업 탓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졸속 시행의 부작용, 강성노조와 이익단체 앞에 멈춰선 노동개혁·규제개선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다. 당정청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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