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원 모여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 열공

인천시의회 연구회 세미나 열고 토론 국회에 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구 기초의회 정책연구회 출범 등도 논의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는 30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준비할 수 있는 과제와 추진 방법을 논의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마련됐다.

조민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의 ‘자치분권 현안과 자치분권세력의 과제’란 주제 강의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30년 만에 개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는 연내 조속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송광식 군구의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5개 군·구 기초의원들은 기초의회의 정책연구회 출범에 대해 논의했다.

남궁형 시의원은 "관련법 정비가 늦어져 자치분권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준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자치분권 인천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20대 국정전략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채택됐으나 현재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경찰법 등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