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로 일본의 아베 정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번 경제보복을 철회하는 계기를 만들자면 두 가지뿐이 없다. WTO 제소 등은 국제적 우군 만들기라는 측면이 강하고 결국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미국의 실질적인 해결 압력과 일본 내에서의 불만을 크게 키우는 방법이다. 앞서와 같이 미국의 간섭은 중요한 사례인 만큼 최근 미국 고위직의 방한 사례와 같은 확실히 주고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일본 내의 불만을 가장 크게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국내 일본차 불매 등 각종 불매운동도 의미는 크나 확실한 방법은 일본 여행을 확실히 자제하는 방법이다. 일본 여행을 하는 한국인은 연간 700만 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중국이 1위, 우리가 2위이나 중국과 격차는 중국 인구를 대비하면 우리의 일본 방문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 여행은 100% 비용을 주는 만큼 여행객이 줄어드는 만큼 심각한 피해를 현지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일본 방문객 감소는 중요한 지수가 될 것이다. 일본 내의 불만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아베는 부담을 크게 가질 것이다.
다섯째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렸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드디어 지난 60여 년간 지겹게도 풀리지 않던 국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풀리기 시작한 점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던 국내 규제를 단번에 네거티브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역설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네거티브 정책은 커질 것이고 공무원은 움직이기 시작하며, 기업인들은 최대한 노력을 견지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국방에서 언급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경제적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고슴도치의 날카롭고 치명적인 ‘가시’를 구축한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를 얕보고 도발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적인 치명타를 하나쯤은 보유해야 하는 논리이다. 역설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개인의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단단히 뭉치는 큰 눈사람이 되고 있다. 위기가 오니 뭉치는 우리의 특성이 나타난 듯해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때 국회 여야도 함께 큰 그림을 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년 선거의 표를 더 받기 위해서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느끼고 진정한 애국과 힘을 모을 때를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표는 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필자는 어느 정부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 침략에 대한 극일의 시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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